독박숙직부터 임금차별까지…'이것' 어기면 1억원 물어야

얼마 전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구글에서 직장 성차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동일한 직무를 하고도 여성 직원들이 남성 직원들보다 연간 1만7000달러(약 2184만원)를 적게 받았고, 승진이나 업무이동 기회도 제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구글은 5년간 이어져 온 성차별 소송에서 여성 직원들에게 1억1800만 달러(약 1516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켈리 엘리스와 홀리 피즈, 켈리 위저리 등 3명의 구글 여성 직원들이 비슷한 자격을 갖춘 남성 직원보다 낮은 직급에 배치되고 급여도 적게 받는다며 성차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글이 캘리포니아의 ‘평등 임금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죠. 처음 3명에서 시작된 소송은 2021년 6월 다른 구글 여성 직원들이 동참하면서 1만5500명이 참여하는 집단소송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들은 “구글이 비슷한 직무를 맡는 남성 직원보다 약 1만6794달러(약 2157만원)를 적게 지급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구글은 미국 노동부 근로감독 과정에서도 부당한 차별을 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임금차별은 물론, 여성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채용에서 배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380만 달러(약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이죠.

이번 소송에서 구글은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제3자 전문가와 노동 경제학자가 구글의 고용 관행과 임금 체계를 검토하고, 향후 3년간 외부 조직의 감독을 받는 데 합의했습니다. 최초의 원고 중 한 명인 홀리 피스는 합의문 발표 직후 성명에서 “구글의 조치가 여성에게 더 많은 공정성을 보장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구글이 테크 업계에서 여성의 참여와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금 차별이나 고용 등 직장 성차별 문제는 국내에서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2022년 3월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가 실시한 ‘주요 대기업의 업종별 남녀 직원 수 및 평균 급여 비교 조사’를 보면, 2020년 기준 150개 대기업의 여성 직원 평균 연봉은 남성 직원의 68%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조사 대상은 주요 15개 업종별로 매출 상위 10위권에 포함되는 150개 기업입니다. 

먼저 고용 비율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2020년 150개 기업의 전체 직원 수는 83만1096명이었는데, 이 중 남성 직원은 63만1424명, 여성 직원은 19만9672명이었습니다. 전체 직원 중 남성 직원 비율이 76% 수준에 여직원은 24%에 그친 것이죠. 

15개 업종 중 유일하게 여성 직원 비율이 높은 곳은 유통 업종이었습니다. 여성 직원 비율이 53.9%로 남성 직원 수보다 많았습니다. 이어 금융업(49.2%)과 식품업(43.5%), 운수업(34.1%), 섬유업(32.5%) 순으로 여성 직원 비율이 높았습니다. 반면 철강 업종은 여성 직원 비율이 4.7%에 불과했습니다. 

150개 대기업 중 여성 직원 수가 1만명이 넘는 기업은 총 4곳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단일 기업 중 여직원 수가 2만840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이마트(1만5760명), 롯데쇼핑(1만5439명), SK하이닉스(1만305명) 순입니다. 

평균 연봉은 어떨까요. 같은 기간 남성 직원 평균 연봉은 7970만원이었지만, 여성 직원은 5420만원으로 2550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15개 업종으로 비교했을 때도 여성 직원이 남성 직원보다 평균 연봉이 높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가장 격차가 크게 나타난 곳은 건설 업종이었는데요. 남성 직원이 8060만원을 받을 때 여성 직원은 463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여성 직원의 연봉이 남성 직원의 57.4%인 셈입니다. 이외에도 철강업(57.52%)과 금융업(57.57%)이 남성 대비 여성 직원 보수 60%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남성 직원과의 임금 격차가 가장 적은 곳은 섬유업(86.6%)이었습니다. 

여직원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포함된 정보통신업(7520만원)이었습니다. 이어 금융업(7420만원), 자동차업(6120만원), 제약업(5800만원), 가스업(5780만원), 전자업(5710만원) 순이었습니다. 

조사 기업 중 여성 직원 평균 연봉이 8000만원 이상인 곳은 8곳이었습니다. 1위는 9772만원을 지급하는 삼성전자가 차지했습니다. 이어 NH투자증권(9752만원), 미래에셋증권(9219만원), 네이버(9113만원) 순으로 여성직원 평균 연봉이 9000만원을 넘었습니다. 그 뒤로 메리츠증권(8832만원)과 SK텔레콤(8600만원), 삼성SDS(8300만원), 삼성생명(8100만원)이 상위 8곳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일부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선 직원 성별에 따라 당직 근무 규정에 차이를 두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성 직원에게만 숙직을 떠맡기는 관행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당직은 공휴일 낮 시간대에 근무하는 일직과 야간에 근무하는 숙직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일부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숙직은 남성에게, 일직은 여성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죠. 야간 순찰 등을 맡는 숙직이 여성에게 위험하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게재된 300여개 공기업의 당직 규정을 살펴본 결과 다수의 공기업이 성별에 따라 당직 근무에 차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숙직은 남성 직원이 맡고, 여성은 일직만 담당하도록 규정한 곳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부산항만공사, 예술의전당,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입니다. 

관련해 지난 2020년 11월 대구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 장모씨는 대구시가 양성평등기본법을 어기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는데요. 장씨는 여성이 일직, 남성이 숙직을 전담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씨는 “대구시는 청사가 열악해 여성 공무원들이 쉴 만한 휴식공간이 없고, 야간에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대처가 힘들다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당직근무 제도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8일 노동위원회를 통한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직장에서 성차별을 당한 경우 이제 노동위원회에 사업주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상 성차별이란 근로자가 성별, 혼인 여부, 임신 등을 사유로 채용이나 임금, 승진, 퇴직 등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신청 기한은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노동위는 60일 내에 차별시정위원회 심문회의를 열게 됩니다. 시정명령이 확정된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정 명령에는 차별적 처우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됩니다.